법령 상표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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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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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병수 1 최정수 1 이영섭 1 이돈희 1 옥동형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후7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13상,99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후505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2005.4.1.(223),517]
   갱신등록무효
   민법 상표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후202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6.1.(969),148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189 판결
  [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6]
  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후77 판결
  [상표갱신등록무효][집34(3)특,279;공1986.12.1.(789),3036]
   상표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다732 판결
  [상표이전등록말소][공1980.11.15.(644),13216]
   상표이전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